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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ezkyungli 2010-04-03 20003

2010년 시행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 국세청, 2010. 3 －

1. 지방세의 세목조정 (지법 §5, §6)

종 전

개 정

<신 설>

○ 농업소득세

○ 사업소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삭 제>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나, 통상적인 부가세와는 다소 상이

- 별도의 고지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세무서장·세관장이 징수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시도에 안분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균등할 주민세와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

-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

-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

종 전		개 편
주 민 세	소 득 할	소 득 분	지방소득세
	균 등 할	종업원분
사업소세	종업원할	균 등 분	주 민 세
	재 산 할	재 산 분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2.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지법 §6의 4)

종 전	개 정
<신 설>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함.

<개정이유>

○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특별·광역시세로 하되, 세목 통합에 따른 자치구의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자치구로 귀속시킴.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3.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제도 신설 (지법 §26의 5 및 지령 §11의 6)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다음의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이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자로서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개정이유>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이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형식(가맹점 방식 등)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직접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납부방법을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만 규정

○ 체납자의 납부제한 규정을 둔 것은 카드사가 과세관청에 현금을 선지급 후 그 이용금액을 납세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카드대금 연체가 신용카드사의 대손규모 증가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세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것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와같이 조세의 실제납부자인 국민과 납세자(수입·제조업자)가 다른 지방세 특유에 기인한 것임.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4. 주민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법 §29 ①)

종 전	개 정
○ 주민세 - 균등할 : 과세기준일 -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주민세 : 과세기준일
<신 설>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신 설>	○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 삭 제 >
○ 사업소세 - 재산할 : 과세기준일 -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개정이유>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주민세 조정,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새로이 규정함.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5.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개선 (지령 §20 ②)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함.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함.

○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함)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자로서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개정이유>

○ 종전에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시 개인의 주소지·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만 가능하여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팩스 등을 통하여 발급함으로써 시간지연 등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접수기관이 WeTax(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체납여부를 확인 후 즉시 발급토록 개선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6.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 명확화 (지령 §82의 2 ①, ②)

종 전

개 정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함]을 말함.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함.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 명확화

-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함.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함.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⑥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②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④ 부가가치세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개정이유>

○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세정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7. 개인의 신축·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개선 (지법 §111 ⑥ 및 지령 §82의 3 ②)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①+②)을 과세표준으로 함.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개정이유>

○ 개인이 건축물 건축 시 대부분의 공사를 법인과 거래하고, 일부 공사(설계·감리 등)를 개인사업자와 거래하여 신축취득가격의 일부만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 불합리함이 있어, 개인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비 중 90%가 법인장부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계산서·세금계산서로 입증하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토록 개선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8.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기준 개선 (지령 §84의 3 ④ 5호 나목)

종 전

개 정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중략)

-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중략)

-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개정이유>

○ 2008. 12. 31. 법 개정으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개정함에 따라 종래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접객원 미고용으로 일반과세하던 경우까지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흥주점영업자 중 접객원을 두는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으로 제한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2009. 5. 21. 개정)

9.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개선 (지령 §84의 3 ⑤)

종 전	개 정
○ 취득세 중과대상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함.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함.	○ --------------------1억원--------------------------------------------------------

<개정이유>

○ 국내 보급형 소형레저선박의 실거래가액이 1억원 내외인 점과 수상 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적용시기> 2009. 5. 2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

10.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지법 §138 ①, ④ 및 지령 §102 ⑨)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중과

-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감하는 경우를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일정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신 설>

○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해산법인")

-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 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개정이유>

○ 등록세 중과회피 목적으로 법인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을 이용하여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는 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먼법인 인수를 법인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토록 개선

- 법인등기는 되어 있으나 해산(간주) ·폐업중인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 핵심사항을 변경하는 방식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설립일 등 형식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11.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지령 §102 ②)

종 전

개 정

○ 등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

-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봄)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를 말하며(중략)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중략)

<개정이유>

○ 중과대상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전혀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등기는 포함되지 않음에도(대법 94누 11804, 1995. 4. 28),"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여 행정소송 패소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해석상 혼선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함.

<적용시기> 2009. 5. 21.부터 시행

12. 재개발토지 등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조정 (지령 §142)

종 전

개 정

<신 설>

○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150/100)ⁿ

n=(과세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개정이유>

○ 재개발지역은 시행기간 동안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과세되어 세부담상한 적용에서 배제되고, 높은 과표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산출세액으로 납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 과세표준 1.5억(주택가격 3억)인 주택이 재개발 토지로 변경되면 세율인상(주택 0.1∼0.15% → 토지 0.2%)

- 재개발 시행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과표 인상

-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주택 50%에서 토지 65%로 상승

→ 주택 멸실전 재산세가 주택 멸실후 보다 최고 400∼600% 증가되는 사례 발생

※ 주택 세부담상한 : 3억이하 5%, 3억∼6억 10%, 6억초과 30%

○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전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 급등을 완화시킴

- 적용기간 : 재개발 주택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시기> 2009. 5. 21.부터 시행

13.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법 §268 ②)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 한 자

○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

<개정이유>

○ 매매용의 일시적 취득인 점 및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매매산업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적용시기> 2009. 5. 13.부터 시행

1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지법 §269 ⑧)

종 전

개 정

<신 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주택공시가격등 " )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경감

-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공제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층의 퇴직·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한 계층의 소비여력을보완하기 위해 대표적 고정자산인 주택을 근거로 안정적인 고정수입원을 창출하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금융위, 2009. 2. 18. 발표)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 확대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15. 펀드·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지법 §269의 2 ③ 및 지령 §223 ③)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0.1%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

<개정이유>

○ 건설사에 대해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펀드·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매입사업을 추진

- 일종의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세를 감면

- 감면기간 : 2011. 12. 31.까지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009. 5. 13. 개정)

16.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지법 §276 ①, ③)

종 전

개 정

○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신축·증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신축·증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개정이유>

○ 기술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등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유지

*) 대학·연구기관이 해당기관의 부지내 공장설립 등이 가능하도록 지정승인(중소기업청)된 지역으로 2009년 12월 현재 한남대, 호서대, 배재대, 동국대, 한밭대, 영동대 6개 지정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17.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지법 §286 ④, ⑤ 및 지령 §229의 2)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5%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 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감면대상 건축물 인증등급의 범위

-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 친환경등급 " )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함.

○ 감면대상 에너지효율등급의 범위

-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과 같음.

①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5%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

②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5%

<개정이유>

○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 설계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설치를 유도

친환경기준

에너지기준

85 이상

65 ~ 85 미만

EPI 90 이상 또는 효율 1등급

취득·등록세 15%

취득·등록세 10%

EPI 80∼90미만 또는 효율 2등급

취득·등록세 10%

취득·등록세 5%

○ 감면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임.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2009. 5. 13. 개정)

18.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확대 (지법 §288 ⑦ 및 지령 §230의 2 ②)

종 전

개 정

<신 설>

○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함.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다음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과세함.

-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함. 이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름.

<개정이유>

○ 지속적인 산학연 인프라 구축·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소속기구이나 회계처리를 위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대학과 동일 수준의 감면 유지

○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과세하되 그 범위를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직무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19. 지방세 감면 신청기간 명확화 (지령 §231)

종 전

개 정

○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 설>

○ 면허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도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아닌 시장·군수도 감면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개정이유>

○ 감면대상자에게 편익제공 및 세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개선

- 지방세법 제5장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신청 대상을 부동산외 감면대상으로 확대

- 면허세도 감면대상 세목으로 감면신청 기회 부여

-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에 관계없이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

※ 수혜대상 : 교환자동차,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20. 감면분야 적용시한 1년 연장 (법 부칙(제9302호, 2008. 12. 31.) §2)

종 전	개 정
○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시한이 2009. 12. 31. 일몰도래함에 따라 2010. 2. 26.자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시기(2011. 1. 1.)에 맞춰 현행 지방세법 감면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

<적용시기> 2010.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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